연감으로 보는 농작물재해보험

통계로 보는 농작물재해보험

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1회씩 농업재해보험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2019년 농업재해보험연감》이 발행되었는데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보험의 추진현황과 보험사업 운영실적, 해외농업 동향 등 다양한 통계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연감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호에는 2019년 연감의 자료를 참고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의 성과와 발전을 소개하려 한다.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2014년을 제외하고 가입농가수, 가입면적, 가입금액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도의 통계가 집계 이전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로 알아보면 가입건수와 가입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16.0%, 53.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가장 높은 32.9%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규모는 보험사업 규모의 증가 및 거대재해 발생 유무 등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2018년 보험금은 5345억원으로 전년 대비(2796억원)에 비해 91.1%로 크게 증가하였다.

 

손해율의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된 보험금 규모에 따라 등락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100% 미만의 안정적인 손해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 100%를 초과한 103.2%로 전년(89.0%) 대비 14.2%p증가하였다.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시행 이후 대부분의 시·도별 가입농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경북, 충남, 전남 지역에서 가입농가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 이후 시·도별 가입면적은 사과 등 과수의 영향으로 영남지방(경북, 경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09년 벼 보험 도입 이후 호남지방(전남, 전북)의 가입면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의 경우에는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북의 경우 전년 대비 40.9%로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1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경북의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다.

 

보험가입금액이 크고 사고율이 높은 사과의 영향일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은 벼 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2008년까지는 경남이, 벼 보험을 도입한 2009년 이후는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46.1% 증가한 경북의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년 대비 273.3% 증가한 전남이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

 

 

 

2001년 이후 시·도별 손해율이 100% 이상 발생 횟수를 보면 경북이 8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남(7회)이 많았다. 2018년의 경우 보험금 비중이 높은 경북은 42.8%p 감소하였지만, 전북이 전년 대비 81.0%p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보험상품은 각종 위험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 보험통계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업재해보험 연감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연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보험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보험사업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우리나라 농업보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1회씩 농업재해보험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2019년 농업재해보험연감》이 발행되었는데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보험의 추진현황과 보험사업 운영실적, 해외농업 동향 등 다양한 통계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연감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www.apfs.kr)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호에도 지난 호에 이어 2019년 연감의 자료를 참고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현황을 소개하려 한다.

 

2001년 이후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의 가입면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2009년 벼 품목 보장이 도입되면서 과수 이외의 가입면적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품목군별 가입면적 비율은 식량작물 76.1%, 노지작물 8.6%, 과수 4종 7.5%, 농업시설 3.7%, 시설작물 2.2%, 종합과수 1.8%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품목군별 가입농가수를 보면 노지작물이 3만 8856농가로 전년 대비 385%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합과수(139.9%), 시설작물(68.4%), 농업시설(56.9%)순으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특정과수 및 종합과수 등 과수의 가입금액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 벼 보험 도입 등 품목군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수가입금액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벼 및 농업시설, 시설작물의 가입금액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노지작물 및 농업시설의 가입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 품목군별 보험료 비율은 농업시설 41.0%, 식량작물 22.8%, 과수 4종 14.1%, 노지작물 14.0%, 시설작물 5.6%, 종합과수 2.4%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품목군별 보험금 지급 건수와 지급 규모는 자연재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등락하고 있으며, 주로 과수에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과수 4종의 보험금이 전체의 34.9%, 식량작물이 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이 두 품목군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군의 보험금 지급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보험금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손해율과 가입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보았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12년 볼라벤처럼 대형 태풍 등 거대재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율이 높았다.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 이후 과수 4종 품목군의 가입률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가입률은 전년도 손해율이 높거나 급증한 경우 상승하고 전년도 손해율이 낮거나 급감한 경우 하락하는 등, 당해 연도가입률은 전년도 손해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작물의 경우에도 2012년 손해율이 급증하여 2013년 가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당해연도 가입률은 전년도 손해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식량작물은 2008년 도입 이후 35.2%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보험상품은 각종 위험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 보험통계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업재해보험연감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연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보험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보험사업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우리나라 농업보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시·도별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전남의 가입농가수(6만 6408농가)와 가입면적(10만 3773ha)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충남·전북·경남을 포함한 상위 5개도의 가입면적은 전체 가입면적의 82.1%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경북(2조 7309억원), 전남(2조 396억원), 충남(1조 8746억원), 경남(1조 7839억원), 제주(1조 4679억원), 전북(1조 4307억원)으로 6개도가 1조원을 돌파하였다.

 

 

시·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경북(1593억원), 전남(1293억원), 충남(566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보험금 규모의 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율의 경우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전, 울산, 충남, 제주, 광주, 전북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가입농가수는 벼가 13만 7614농가(5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단동하우스, 사과 등의 순으로 가입농가수가 많았다. 이들 3개 품목의 가입농가수는 전체 가입농가수의 68.0%를 차지하였다.

 

품목별 가입면적은 벼가 27만 7729ha로 전체 가입면적의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과·단동하우스 등의 순으로 가입면적이 많았다. 이들 품목의 가입면적은 전체 가입면적의 83.0%를 차지하였다.

 

 

품목별 가입금액은 벼가 2조 8794억원으로 단동하우스(2조 3547억원)와 함께 2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연동하우스, 사과 순으로 가입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항목의 가입금액은 전체 가입금액의 64.3%를 차지하였다.

 

품목별 보험금 지급 현황은 사과가 1429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그 다음은 벼, 배, 복숭아 등의 순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품목별 지급건수는 가입건수가 많은 벼가 3만 7747건으로 전체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과가 1만 269건으로 12.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사고율을 보면 메밀(93.1%)이 90%를 초과하였으며, 복분자, 대추, 무화과, 콩, 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사고율은 25.8%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은 각종 위험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 보험통계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업재해보험 연감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연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보험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보험사업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우리나라 농업보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